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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2차 개정)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적용을 위한 2021년도 개정판을 공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 외국인근로자 10. 월 60 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 123 조제 1 항에 따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13.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 14 조 의 2 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 층 , 주거 · 의료 · 교 육급여 수급자 )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 선원법 」 및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적용자 07. 해외파견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O x 01. 별정직ㆍ임기제 ( 일반 , 전문 , 시간선택제 , 한시 ) 공무원 16. 노조전임자 ( 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25. 예술인 , 26. 노무제공자 28. 고용허가외국인 ( 당연적용대상 중 실급 임의가입자 )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 ( 생계급여 수급자 ) 60 O O x O 27. 고용허가외국인 ( 당연적용대상 ) 2. ② 란 , ⑤ 란, ⑭ 란 및 ⑯ 란의 " 연간보수총액 " 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 근로자의...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개정판 배포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0년 12월에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를 발간하였고,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 현장의 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2021년 개정판을 제작하였습니다.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 외국인근로자 10. 월 60 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 123 조제 1 항에 따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13.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 14 조 의 2 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 층 , 주거 · 의료 · 교 육급여 수급자 )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 선원법 」 및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적용자 07. 해외파견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O x 01. 별정직ㆍ임기제 ( 일반 , 전문 , 시간선택제 , 한시 ) 공무원 16. 노조전임자 ( 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25. 예술인 , 26. 노무제공자 28. 고용허가외국인 ( 당연적용대상 중 실급 임의가입자 )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 ( 생계급여 수급자 ) 60 O O x O 27. 고용허가외국인 ( 당연적용대상 ) 2. ② 란 , ⑤ 란, ⑭ 란 및 ⑯ 란의 " 연간보수총액 " 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 근로자의...

증) 문체부가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장르 산업 지원정책은 콘텐츠산업 진흥과 예술의 산업화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광고, 만화 등 콘텐츠 분야별 투자가 고루 확대된 가운데, 세출 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확충해(800억 원, 신규) 코로나 피해가 컸던 영화계 지원기반을 강화했다. * 애니·캐릭터 등 영상(315억 원, 29억 원 증), 게임(671억 원, 25억 원 증), 출판·광고(296억 원, 34억 원 증) 등 예술 분야에서 ’22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아트컬처랩’(160억 원, 신규)은 예술 창·제작, 교류·교육, 시연·유통, 창업을 포함한 예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케이(K)-뮤지컬 해외진출 지원(27억 원, 20억 증) 확대와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10억 원, 신규) 등 뮤지컬·공연시장 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 문화 분야 신산업 육성, 디지털 혁신, 연구개발 확대로 미래시장 육성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 분야 신산업 육성과 문화·체육·관광 생태계 디지털 혁신도 ’22년 문체부의 핵심 투자 분야다. 최근 새로운 성장 분야로 대두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중심으로 편성했다.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광고, 만화 등 콘텐츠 분야별 투자가 고루 확대된 가운데, 세출 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확충해(800억 원, 신규) 코로나 피해가 컸던 영화계 지원기반을강화했다. * 애니·캐릭터 등 영상(315억 원, 29억 원 증), 게임(671억 원, 25억 원 증), 출판·광고 (296억원,34억원증)등 예술 분야에서 ’22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아트컬처랩’(160억 원, 신규)은 예술창·제작,교류·교육,시연·유통,창업을포함한예술활동전반을지원 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케이(K)-뮤지컬 해외진출 지원(27억 원, 20억증) 확대와공연예술부가상품개발(10억원, 신규) 등뮤지컬·공연시장 성장을위한재정투자도확대한다. ◆문화분야신산업육성,디지털혁신,연구개발확대로미래시장육성 비대면경제의활성화로주목받고있는콘텐츠분야신산업육성과문화· 체육·관광생태계디지털혁신도 ’22년문체부의핵심투자분야다. ..PAGE:6 - 6 - 최근 새로운 성장 분야로 대두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Metaverse*)’ 시장과관련,국내콘텐츠기업들의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기반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신시장 진출과 도전에 속도를 높인다....

..PAGE:1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 극복과 국민 일상 회복 신 한류 진흥과 문화산업 미래시장 육성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 7,945억원 1조 178억원 1조 9,314억원 +28.7% +21.3% +16.2% 총 7조 1,530억원, 전년대비 4.2% 증가 중점 투자 방향 ..PAGE:2 문화예술 문화예술 저소득층 문화 향유 증진 1,500억원(+239) 예술인 창작안전망 강화 및 예술의 산업화 추진 1,363억원(+392) 메타버스 신산업 선제적 육성 204억원(신규)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455억원(+62) 신한류 확산 2,571억원(+819) 지역문화 기반 조성 확대 320억원(+136)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투자 확대 콘텐츠 수출지원 강화로 신한류 확산 기반 조성 한국 문화 확산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콘텐츠 기업 역량 강화 및 공적 기능 연계 지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 공모전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지원 확대 예술인 창작준비금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 청년지원 확대 아트컬처랩 문화도시 조성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콘텐츠 210만명(+33만명) 31만명(+7만명) 497억원(+176) 21,000명(+7,000명) 66억원(신규) 2,074억원(+643)...

* (게임인재원 운영) 수혜대상 현재 1기당 65명에서 22년도 하반기 55명 추가확대 운영 (건전게임문화활성화지원) 청소년과보호자를대상으로하는게임 이해(리터러시) 교육확대, ‘게임시간선택제’의편의성과실효성제고를 위한원스톱서비스(통합신청, 조치결과안내, 민원접수·처리등) 지원 * 청소년·보호자 대상 게임이해 교육 수혜인원 현재 17,000명에서 45,000명(’22년)으로 증가 (게임물사후관리지역사무소구축) 3개광역권(충청·호남·경북) 사후관리 지역사무소 확충으로 전국 게임제공업소 종합사후관리 체계마련 * 현재 서울-부산 2개 사무소 운영 ..PAGE:19 - 19 - 콘텐츠 - 7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방송영상광고과,김재원사무관, 044-203-3236 일반회계 (백만원) 사업명 ‘21예산 (A) ‘22정부안 (B) 증감 (B-A) % ㅇ방송영상콘텐츠기획개발 - 2,019 2,019 순증 ㅇ방송영상콘텐츠제작및유통 25,503 36,007 10,504 41.2 ㅇ방송영상콘텐츠인력양성 800 2,300 1,500 187.5 ▪ 기획부터 제작·유통까지 연계 지원 강화를 통해 방송영상콘텐츠 육성 - 우수 기획안 공모전 개최 등 기획개발 신규 추진(20억) - OTT 특화콘텐츠 등 제작-유통 지원 사업 확대(360억) ▪...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심야시간대(0∼6시)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청소년 보호법｣ 제26조) **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 설정 가능(｢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셧다운제 폐지,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 이후 정부가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심야시간대(0∼6시)16세미만청소년대상인터넷게임제공제한(｢청소년보호법｣제26조) **만18세미만청소년본인또는법정대리인의요청시,원하는시간대로게임이용시간 설정가능(｢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2조의3)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이해관계자의견수렴과관계부처협의등을거쳐실효성있는청소년 게임이용환경개선방안을논의한결과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PAGE:2 - 2 - 셧다운제 폐지,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이후 정부가 ‘셧다 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를개선하려고노력해왔으나법률개정에는이르지못했다 * 19대(2014년), 20대국회(2016년)두차례에걸쳐청소년보호법 개정안(보호자등이 요청하는경우셧다운제제외-부모선택제)정부입법발의 지난 10년간...

* 국내 게임시장 성장률: 17.4%(‘09)→12.9%(’10)→18.5%(‘11)→10.8%(’12) ㅇ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호하고,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위해청소년 보호법에 ‘셧다운제’도입(‘11.11.20) ㅇ 아울러, 청소년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제한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게임산업진흥법에도입(‘12.1.22) < 게임 이용시간 제한 제도 현황 > 구분 셧다운제 (여가부) 게임시간 선택제 (문체부) 근거법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주요 내용 만 16세 미만 대상 심야시간(00∼06시) 대에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 18세 미만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인터넷 게임이용 시간 조절 방식 국가 일률적 적용 청소년(보호자)에게 자율권(교육권) 부여 □ 청소년 게임 과몰입 대응을 위한 정책 병행 추진 ㅇ 게임이용시간을제한하는법적제도외에도,사전예방을위한 리터러시 교육 및 진단조사, 사후치유를위한검사 및 상담 지원등게임과몰입관련정책병행추진(’07~) - 관계부처의법적‧정책적지원으로,청소년게임과몰입* 비율은...

ㅇ ‘시간여행 101(전주, 군산, 부안, 고창)’ 등 권역별 테마여행, 현지인처럼 여행하는 ‘생활여행(대구, 강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사 동료 또는 가족들끼리 단체로 관광두레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ㅇ 고택·종갓집, 농업유산, 박물관․미술관, 태권도원(무주), 비무장지대(DMZ), 전통시장 등 일상과 가까운 듯, 아닌 듯한 특별한 곳으로 떠나는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축제(6월)’, 소비촉진 온･오프라인 연계행사(하반기) 등을 추진하여,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 -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K-pop) 콘서트 연계 한국문화축제(7, 10월), 지역 한류박람회 등 한류행사 개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기와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④ 코로나 새 일상(뉴노멀) 대비 관광전략 수립 ㅇ 코로나 새 일상에 대비해 안전수칙 상시 준수, 음식문화 개선, 한적한 관광지 탐색 등 새로운 여행 문화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ㅇ 관광지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거대자료 기반으로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한적한...

관광지·관광단지 사업변경절차 간소화 □ (현황및문제점)현관광(단)지내시설의 단순한 용도변경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절차를거치도록규정해불필요한비용및시간소요 * 경미한 조성계획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규정상 경미한 조성계획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면적 변경만 해당 □ (개선방안) 조성사업및사업시행자단순명칭변경, 숙박시설지구내 설치가능한시설간변경등을경미한조성계획변경범위에포함 □ (추진경과)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완료(’20.4.1~5.11),시행예정(6월) □ (기대효과)사업계획변경에소요되는기간 및 비용 단축*으로관광 단지사업시행자의부담경감및사업추진활성화 * 기존 6개월 이상 소요, 용역비용 약 3～5천만원 발생 → 10일내 소요, 비용없음 7 여행업 자본금 규제 완화 □ (현황및문제점) 일반여행업등록시필요한등록자본금이 1억원으로 규정되어있어 1인여행사,스타트업등소규모자본창업저해 * 전체 일반여행업체 5,738개 중 매출액 1억원 미만은 1,487개로 전체의 25.9%에 달함에도 불구, 1억원 미만 자본으로 신규창업 불가 **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의 경우 각각 3천만원, 1천5백만원으로 유사업종 간 형평성도...

*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2시간 연가사용 등으로 조기퇴근 가능 ㅇ (1인1여행 캠페인) 공무원 공공기관 ‘1인 1여행’ 캠페인* 추진 (7월~), 우수 참여자는 연말 문체부 장관 포상 추진 /전부처 * 각 기관 내에서 동호회, 또래, 부서원 등 어떤 범위이든 상관없이 동료들과 함께 자유여행을 떠나도록 권장하고, 여행후기 확산(학습시간 한시적 인정)을 통해 국내 여행 분위기 조성 ..PAGE:19 전략3 (2단계) 핵심 볼거리·즐길거리 제공 ◇ 사회적거리두기에지친국민들이국내여행을 통해 심신을 치유 할수있도록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 □ (핵심과제1) 코로나19로 지친 대국민‧의료진 치유(힐링) 프로그램 자연 속, 건강하고 여유로운 여행경험 제공 ㅇ (걷기프로그램)걷기여행길과지역관광자원을연계한프로그램운영 - (이야기가 있는 걷기여행) 참여대상 맞춤형 걷기 프로그램을 마련, 온라인을 통해서 저렴하게 판매(예: 1만원)하고 프로그램별 관련 해설사*를 연계하여참여유인제고 * 지역별 테마 및 해설사 예시 테 마 해설사 장 소 기억이 역사가 되는 대구 가수 김광석 관련 음악가 대구 중구 부산의 원도심을 찾아 떠나는 길 깡깡이마을 아지매...

농어촌민박 활성화 관광지·관광단지 사업변경 시간·비용 절감 (6개월, 3∼5천만원 → 10일내, 비용없음) 요트 등 레저용 선박 활용 사업자들의 운영부담 경감 *5년간 약 81억원 규모 경감 예상 이렇게 변화합니다 산악호텔 등 산지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새로운 형태의 관광호텔 등 신규 숙박업 창업 활성화 *산업규모 연간 29억원 증가, 연간 관광객 5.2만 추가 이용 예상 한국형 에어비엔비 등 플랫폼 사업 활성화, 여행성수기 유연한 숙박공급 활성화 *연간 300여 신규 사업체 창업 유발 야영장으로 활용 불가능하던 폐교 554개소 야영장으로 등록 가능 / 천막 외 다양한 소재의 야영시설(글램핑) 이용 가능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등) (현행) 복잡한 분류체계, 불필요한 등록기준 (개선) 분류체계 개편, 등록기준 완화 레저선박 (현행) 마리나항만 점용료 및 사용료 부담 (개선) 점용·사용료 ‘25년 까지 면제 관광지·관광단지 (현행) 경미한 시설 변경도 조성 계획 변경 필요 (시간, 비용 소요) (개선) 경미한 시설변경 절차 간소화 (현행) 각종 규제로 산림자원 이용에 제약 (개선) 특별법 제정 통해 규제 특례 적용지역 지정 산림휴양관광 공유숙박업...

배포일시 2020. 5. 7.(목)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박승범(044-203-2441) 담 당 자 사무관 남태평(044-203-2444) 코로나19 이후 시대, 게임산업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4대 추진 전략, 16개 핵심과제 제시 - 정부는 5월 7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방안 제시 게임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퍼센트의 성장세를 보이고 한 해에만 64억 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의 8.8퍼센트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했다. 이제 게임은 청소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 여가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 사용시간과 내려 받기가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 비대면·디지털 여가문화인 게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

ㅇ (본인인증 개선)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의무화 폐지 검토, 청소년․외국인 등의 편법(계정거래, 타인 휴대폰 도용 등) 방지 -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만16세 미만으로 추정(24시에 자동으로 게임 중단되도록 시스템 운영) * 온라인게임 회원가입시 본인인증이 필요하나 보안 등의 이유로 대부분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사용, 청소년·외국인은 회원가입이 어려운 실정 ㅇ (국내대리인 지정)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 대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용자 보호 및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 지정 기준․방법․운영 등 세부사항 마련위해 민관정책협의체 구성․운영(정보통신망법 상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등 참조) 해외 게임사업자의 불공정 게임서비스 사례 ◇ (환불 불가) 이벤트 상품 유료구매 후, 광고내용과 다르게 일부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 환불요청 하였으나 미처리 ◇ (무응답) 게임과 관련 없는 선정적 게임광고, 등급에 맞지 않는 선정적 게임내용 등 개선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 (일방적 내용변경)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 상품가격 인상, 이벤트 시작 후 일방적인 이벤트 내용 수정 등도 종종 발생 ㅇ (불법서버 및...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편 혁신위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 대한 보상인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은 실제 포상금 성격으로, 올림픽･아시안게임 등에서의 메달 획득 시 지급하는 포상금과 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도입, 스포츠강국 위상 달성, 경기에 출전해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를 격려하는 국민의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포상금 성격에 맞도록 일시금으로 전환하되, ▲ 기존 연금 대상자는 현행대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 일시금으로의 전환은 2029년부터 시행할 것(2021년부터 2028년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비율을 조정, 연차적으로 일시금 비율 상향)을 권고하고, ▲ 전문가, 체육단체 등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세부 실행계획(일시금 금액 산정, 연금과 일시금의 연차적인 비율 조정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경력 전환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교육 및 재교육 등)를 적극 시행할...

정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올림픽,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 수선발의 경우에 관하여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관련된 위원회는 그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병역 관계를 신중히 검토하여 공정하게 선발해 야 한다. (4) 엄정한 복무관리 대체복무제도 운영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현역 복무와의 ‘등가성’이다. 일반적 으로 현역 복무가 사회와 격리된 영내 생활, 기본권의 부분적 제한, 기존 업무 또 는 학업과의 일시적 단절, 기회비용 상실 등이 발생한다. 현행 병역법 상 현역 내 에서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및 보충역 내에서 공중보건의, 공익 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는 복무 강도, 복무 기간, 복 무 형태 등에 있어 일정한 ‘복무 등가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회 성적에 따른 사후 보상적 차원의 체육요원제도는 이 등가성이 취약하 다. 체육요원제도의 경우 병역법 개정에 따른 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엄정히 운영함으로써 사회 공익적 성격을 보완하여 최소한의 등가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 편 현행 법률 상의 용어인 ‘봉사 활동’ 을 ‘의무 활동’,...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2년 단위로 하계 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번갈아 치러지며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2년 단위로 하계아시안게임, 동계아시안게임이 개최된다. 이렇게 객관적 으로 주어진 현실에서 현재처럼 대한체육회 구조를 유지하게 되면 필연 적으로 그 중심 업무 결정과 각종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의 투여는 이 들 국제 대회 사이클에 맞추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존 엘리트스포 츠 시스템의 구조적 유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기반 위에서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를 통한 엘리트스 포츠의 지속가능한 토양 조성,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선진적 스포츠시스템 토양 위에서 육성된 국가대표선수들이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독립적, 자율적 육성과 관 리 하에서 올림픽 및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IOC 헌장에 따른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기본 임무와 역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이제 IOC헌장에 규정된 NOC의 기본 임무와 성격을 중심으로 국제스포츠 업무, 국제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선도 기능을 해...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콘텐츠 분야 기본(1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18년 9월 초) 또한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콘텐츠 분야 전담 상담창구(www.kocca.kr, 공정상생센터 ☎070-5167-3500)를 운영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상담을 시작한다. 콘텐츠 분야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관 공동의 ‘콘텐츠 일자리 체질 개선 특별전담팀(TF, 이하 특별전담팀)’도 강화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추가 지침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콘텐츠 분야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콘텐츠 분야의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분야별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상담(컨설팅)과 교육·홍보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도 추진(’19년~)할 계획이다.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이 중시되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음악 등의 콘텐츠 분야에서는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업종’과는 다른 근무형태가 많다. ▲ 작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등 •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 • 일자리 매칭서비스 및 직업훈련을 통한 인력양성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19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콘텐츠 일자리 체질개선 프로그램 운영 • 콘텐츠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및 활용 촉진 •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 추진(방통위, 문체부, 과기부 / ’18년)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는 전문성·창의성이 필요한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고안된 디자인을 토대로 단순히 도면의 작성, 제품의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4 <신문 또는 출판 사업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 • “신문 또는 출판 사업”에는 신문, 정기간행물에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공급도 포함 - 신문 또는 출판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기사 취재 또는 편집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예를 들면 사보(私報) 편집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취재, 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는 기사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입안, 기사의 취재, 원고 작성, 할당·레이아웃·내용 체크 등의 업무를 말함 - 기사의 취재에 있어서...